잇싸 - 검사 등 공무원에 대한 탄핵 기각 취지는 이들의 위법행위는 인사권자가 치유해야 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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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 공무원에 대한 탄핵 기각 취지는 이들의 위법행위는 인사권자가 치유해야 한다는 거

윤정부를치 우기K

2025.03.13 15:12 (수정 03.13 15:13)

244

https://itssa.co.kr/19118728

그 공무원의 최고 인사권자가 이 책임을 방기했으면 헌법에 나와있는 의무를 미이행한거겠네?

헌법 준수할 의지가 없어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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