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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행안차관 "안타깝게 생각"(종합) 4
🌟SKY💙🐯
2024.07.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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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525758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의결되자 인사말에서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원래 사용하려던 곳에 소비하는) 대체 소비로 상쇄됐을 것"이라며 "돈을 쓴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 법은)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수당에 대해 굉장히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에 관한 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상당히 배제 및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GPj3C5IbYAA-vv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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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sk you for criticism, but they only want praise.

Not punishing the criminals yesterday is the same folly of giving courage to tomorrow's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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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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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해서
    2024.07.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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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 자기 돈 나가나요 

    2
    0
    답글
  • AxlroseBest1
    2024.07.18 21:16  (수정 07.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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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718_211438_Samsung Internet.jpg

     

    이거나 취소하고 지원법 즉각 실행해라

    집에 애들은 쳐굶고 있는데 멋대로 생색내고 다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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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이정도면근본이다
    2024.07.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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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다썼다 거의 배달 마트 다이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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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Stanley
    2024.07.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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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albang_image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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