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평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19이상만 유튜브추천 핵꿀잼추천 EastSideStory 엔터테인먼트 창작 스포츠 라이프 오버씨K 팔아요 샀어요 주간동편 핫딜 명예의전당 빵 강퇴목록 공지사항 실험실 토닥토닥 만남의광장 주식 짤요청 미르미디어쇼츠 타임툰 퍼가염 오픈베타테스트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시사
-
가
+
[정치] ‘불건전한 건전재정’
🌟Rannie.S🌙
2024.05.18 13:48
78
2
https://itssa.co.kr/14031039

 

■ ‘불건전한 건전재정’, 빚 물려받은 소년가장이 아니라 양육비도 안주는 배드파더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이 된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집권 3년차에도, 총선 패배에도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고통받는데, 대통령은 잠꼬대 같은 투정만 하며 혼자만 꿈나라에서 살고 있는듯 합니다. 

 

빚 물려받은 소년가장은 멀쩡한 집 놔두고 수 백억 예비비까지 끌어다 용산으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유령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민생토론회 맡기면서 한 번에 평균 1억 넘게 쓰지도 못합니다. 

 

해외순방은 또 어떻습니까? 예산 249억원 다 써서, 500억 넘는 예비비까지 사용해놓고 부산엑스포 29대 119 참패를 만들지도 않았습니까? 

 

올해 1분기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인 75조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지난해는 56.4조원의 유례없는 세수펑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고서 소년가장 코스프레를 합니까? 빚을 만들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국민의 눈에 윤석열 대통령은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이 아니라, 양육비도 안주는 배드파더입니다. 

 

건전재정 딱지만 붙인다고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습니다. 민생이라는 피가 돌아야 경제가 튼튼해지고, 세수가 확보되고, 재정이 건전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생의 고통이 큰 이 때, 재정이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건전한 재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하십시오.
​ 

2024​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
0
목록
신고 스크랩

댓글 0

댓글쓰기
정치/시사
전체 정치 저널리즘 이슈 댓글관리 가짜뉴스 바로잡기 칼럼/평론
-
가
+
1 2 3 4 5 6 7 8 9 10 ...
/ 2305